지난 1분기 유가 고공행진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원 가량 증가했다. 결국 서민들은 고유가로 등골이 휘고 있는데, 정부만 배를 불린 셈이다. 때문에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서울 다음으로 기름값이 가장 높아 가뜩이나 쪼들리는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제품 소매 과정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붙는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가격은 50% 이상이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고유가 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을 3%에서 4%로 올려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기름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는 6일 밤 12시로 끝나는 기름값 한시할인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격을 내렸으니 올릴 때도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해 달라"며 정유업계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할인기간이 종료됐다고 갑자기 올리지 말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주문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민간기업에게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하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번 할인정책으로 7000억~8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유사들로서는 기간이 문제일 뿐 결국 기름값을 제자리로 올릴 수밖에 없어 물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유류세 인하에서 유가 안정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에서 세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 탄력 세율을 조정할 경우 ℓ당 최고 270원 이상의 가격인하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불법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세금탈루를 막을 경우에도 최고 200원의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는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단일세원임에는 틀림없다. 때문에 정부로서도 세수감소를 우려해 즉각적인 인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름값 연착륙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고통 분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아름답게 유류세나 할당관세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의 동참을 요구해야 올바른 수순이다. <고대용 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