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통큰 정부
입력 : 2011. 05. 05(목) 00:00
위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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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유통업계 등에서 유행하는게 '통큰 마케팅'이다. 통큰 피자로 시작된 통큰 마케팅은 통큰치킨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아파트, 적금, 어학원, 자전거까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상품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형유통매장들이 골목상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통큰마케팅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이즈마케팅'기법으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한동안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도내 일부에서는 제주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에도 이러한 통큰마케팅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꽉 막힌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공사중단이 라는 통 큰 선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사를 중단하면 매일 1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소극적 태도보다 강정마을 주민이나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통 큰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지 말고 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물론 무한정은 기다릴 수 없지만 절실한 강정 주민들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통 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서도 통 큰 정부가 절실하다. 지난달 29일 영리병원 문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될 처지에 놓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 등의 추가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제주도민들의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추가법률 개정에도 영리병원을 연계시키려는 속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제주자치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단계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자치도의 지난 5년을 평가, 개선점을 마련해 통 큰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또한 이를 받아주는 '통 큰 정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보물섬에서 다양한 실험정책의 경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통 큰 제도개선과 함께 통 큰 지원, 그리고 통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그런데 도내 일부에서는 제주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에도 이러한 통큰마케팅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꽉 막힌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공사중단이 라는 통 큰 선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사를 중단하면 매일 1억원씩 손해를 본다는 소극적 태도보다 강정마을 주민이나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통 큰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지 말고 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물론 무한정은 기다릴 수 없지만 절실한 강정 주민들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통 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서도 통 큰 정부가 절실하다. 지난달 29일 영리병원 문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될 처지에 놓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 등의 추가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제주도민들의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추가법률 개정에도 영리병원을 연계시키려는 속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제주자치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단계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자치도의 지난 5년을 평가, 개선점을 마련해 통 큰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또한 이를 받아주는 '통 큰 정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보물섬에서 다양한 실험정책의 경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통 큰 제도개선과 함께 통 큰 지원, 그리고 통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