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이 제정된지 5년여가 지나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적·법률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 지금까지 변방이었던 섬 제주가 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치지역으로서의 위상도 갖게 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기대했던 것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 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특별자치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 자치와 분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지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방자치의 선도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사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특별법 개정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국제학교 저학년 입학자격 완화 등이 들어 있다.

더욱이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과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풀 단초가 되는 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중차대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특별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 주요사항 대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치권이 특별법 처리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이다. 영리병원을 볼모로 잡고 더 이상 당리당략적 정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특별법 처리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당정치인으로서 중앙당의 방침을 거슬러야 하는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겐 여·야를 떠나 제주의 현안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도민들이 선택한 선량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대용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