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정부가 도민의 자존 회복시켜야
입력 : 2011. 03. 17(목) 00:00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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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인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가결처리했다.
도의회가 취소의결안을 상정, 처리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의 해군기지건설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구와 관련,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유감표명을 하고 지역발전계획(안) 마련, 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해군기지 착공식 개최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 겨울 칼바람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해 온 강정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제주도자치도는 WCC예산 등 국비확보와 특별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2월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적·행정적 처리가 대부분 이뤄진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오히려 정부를 두둔했다.
반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해군기지공사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자세변화와 공사무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이런 도의회의 목소리는 허공에 질러대는 소리없는 메아리와 같았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를 참다 못한 제주도의회는 결국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표결 처리를 통해 가결처리했다. 이번 취소의결안 상정, 가결처리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17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해 가결시켰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당(민주당)의 횡포"이며 "의회의 존재가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9대 의회에 주어졌던 것이고 이를 피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 주장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의회는 이제 갑론을박에서 벗아나 정부가 짓밟은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취소 의결안 처리후 도의회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도의회가 취소의결안을 상정, 처리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의 해군기지건설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구와 관련,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유감표명을 하고 지역발전계획(안) 마련, 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해군기지 착공식 개최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 겨울 칼바람속에서 외로운 투쟁을 해 온 강정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제주도자치도는 WCC예산 등 국비확보와 특별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2월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적·행정적 처리가 대부분 이뤄진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오히려 정부를 두둔했다.
반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해군기지공사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자세변화와 공사무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이런 도의회의 목소리는 허공에 질러대는 소리없는 메아리와 같았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를 참다 못한 제주도의회는 결국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표결 처리를 통해 가결처리했다. 이번 취소의결안 상정, 가결처리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17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해 가결시켰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당(민주당)의 횡포"이며 "의회의 존재가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9대 의회에 주어졌던 것이고 이를 피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 주장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의회는 이제 갑론을박에서 벗아나 정부가 짓밟은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취소 의결안 처리후 도의회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