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 후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15일 개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현안해결 능력과 제9대 도의회의 의정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면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3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7월 출범한 우 도정의 지역현안 해결 및 위기 대처 능력을 검증한다.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수출 1조원 시대 등 미래 비전과 공약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하게 된다.

쟁점 사항으로는 우선 내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 신공항 건설 추진 입장, 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문제, 막대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노면전차 도입 타당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 타당성, 특별법 처리 지연, 국비확보 미흡, 청년실업난 악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실타래를 풀지 못했던 해군기지 문제는 우 지사의 이날 시정연설 발언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우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강정 해군기지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우 지사의 이날 발언으로'조건부 제안 백지화'를 선언하며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선포한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는 창과 방패에 비유한다.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또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정책의 타당성을 설파하며 의정의 협조를 구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때론 치열한 설전이 오가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반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공부를 통해 집행부의 과오를 정확히 짚어내 개선책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민들은 이번 제9대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참신한 인물들이 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핵심을 벗어난 채 윽박지르거나 대중을 의식한 인기발언성 구태는 지양해야 한다. 쟁점사항들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하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도정의 발전방안과 지역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상을 구현해 주기를 바란다.

<고대용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