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결국은 정치가 문제다
입력 : 2010. 03. 25(목) 00:00
이윤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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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6·2지방선거의 뉴스메이커가 돼버렸다. 우근민 전지사의 민주당 복당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이 있었고, 그 여파는 선거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의미든 그렇지 않든 제주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심무대에 자리 잡았다.
그 파문의 와중에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번의 경우만 아니라 2006년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도 구태는 똑같이 반복됐다. 그러니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커지고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에 신물이 나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정치, 아니 정치행위는 사회와 생활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수년째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제주해군기지 설치는 안보차원의 문제로만 본질을 파악해서 곤란하다. 한라산 케이블카나 그 연장선상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도 마찬가지다. 화산섬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면서도 굳이 화산섬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와 환경적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자.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도 수자원 확보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의 정치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같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의 본질은 결국 정치 행위로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군기지나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쟁 역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결국 정치인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보통 선거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정치, 정치행위를 올바르게 담보해내는 길은 유권자가 쥐고 있는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 괸당도 떠나 좀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 레이스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이런 점만을 고민해보자.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한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그게 정책의 투명성이고 정치의 순기능일 것이다.<이윤형 정치부 차장>
그 파문의 와중에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번의 경우만 아니라 2006년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도 구태는 똑같이 반복됐다. 그러니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커지고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에 신물이 나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정치, 아니 정치행위는 사회와 생활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수년째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제주해군기지 설치는 안보차원의 문제로만 본질을 파악해서 곤란하다. 한라산 케이블카나 그 연장선상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도 마찬가지다. 화산섬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면서도 굳이 화산섬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와 환경적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자.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도 수자원 확보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의 정치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같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의 본질은 결국 정치 행위로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군기지나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쟁 역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결국 정치인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보통 선거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정치, 정치행위를 올바르게 담보해내는 길은 유권자가 쥐고 있는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 괸당도 떠나 좀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 레이스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이런 점만을 고민해보자.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한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그게 정책의 투명성이고 정치의 순기능일 것이다.<이윤형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