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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 규탄"

입력 : 2026. 06. 12(금)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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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 통해 정부 해결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 로고. 민주노총 제주본부 페이스북 갈무리

[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한 데 대해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 지에 대해 표결을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용자를 거들 뿐"이라며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재명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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