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당선인 '민생추경 3000억' 재원 마련 '비상'
입력 : 2026. 06. 12(금) 10:46수정 : 2026. 06. 12(금) 10:5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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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직후 추경예산 편성 계획
4월 추경서 1079억원 여유분 기금 예탁
나머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활용
세출 조정 반발 예상.."모든 가능성 검토"
4월 추경서 1079억원 여유분 기금 예탁
나머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활용
세출 조정 반발 예상.."모든 가능성 검토"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과 함께 추진할 '민생 추경예산 3000억원'의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 살리기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민생 추경 3000억 편성을 제시했다.
위 당선인은 지난 9일 민선 9기 밑그림을 그릴지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도민들이 당장 오늘의 삶이 흔들리는데 제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민선 9기 도정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출범식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제주자치도는 '민생추경 3000억원' 편성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경 재원 마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고유가피해지원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 중 일부인 1079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놓은 상황이어서 나머지 192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반영사업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에서 1차적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때마다 반복해온 일괄 조정이나 삭감방식은 분야별로 반발이 예상돼 되도록이면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400억원 가량 가져다 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일부 활용 가능성이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민생추경 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인수위측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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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 살리기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민생 추경 3000억 편성을 제시했다.
위 당선인은 지난 9일 민선 9기 밑그림을 그릴지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도 "도민들이 당장 오늘의 삶이 흔들리는데 제주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민선 9기 도정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출범식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제주자치도는 '민생추경 3000억원' 편성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경 재원 마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고유가피해지원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 중 일부인 1079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놓은 상황이어서 나머지 192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세출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반영사업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반납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에서 1차적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때마다 반복해온 일괄 조정이나 삭감방식은 분야별로 반발이 예상돼 되도록이면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400억원 가량 가져다 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일부 활용 가능성이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민생추경 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인수위측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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