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동체 치안' 핵심은 기초질서 확립
입력 : 2026. 05. 07(목) 00:00
홍승기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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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0만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또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대비 30만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 인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내·외국인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갈등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라기보다 국내 법규와 생활 방식에 대한 '법률 지식의 인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상이한 분리배출 방식이나 공공 예절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고의적인 법질서 경시 풍조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도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생 치안의 안정은 기초질서라는 공동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기초법질서 준수가 곧 자신의 권익 보호와 직결됨을 인식하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국인들도 이들을 단속의 대상만이 아닌 공동체 치안의 파트너로 예우하는 포용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초질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경찰권의 행사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의지가 결합될 때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홍승기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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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마주하는 갈등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라기보다 국내 법규와 생활 방식에 대한 '법률 지식의 인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상이한 분리배출 방식이나 공공 예절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고의적인 법질서 경시 풍조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도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생 치안의 안정은 기초질서라는 공동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기초법질서 준수가 곧 자신의 권익 보호와 직결됨을 인식하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내국인들도 이들을 단속의 대상만이 아닌 공동체 치안의 파트너로 예우하는 포용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초질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경찰권의 행사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의지가 결합될 때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홍승기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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