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동학대 의심 신고 급증… 대응 인력 부족 '여전'
입력 : 2026. 05. 05(화) 06:00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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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57건 잠정 집계… 전년보다 48.5% 증가
실제 학대 판정 비율은 감소… "인식 변화 등 영향"
"1인당 한해 89건 담당" 전담공무원 권고기준 못 미쳐
학대예방경찰관도 2019년 이후 10여 명 수준 머물러
실제 학대 판정 비율은 감소… "인식 변화 등 영향"
"1인당 한해 89건 담당" 전담공무원 권고기준 못 미쳐
학대예방경찰관도 2019년 이후 10여 명 수준 머물러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하는 신고를 감당할 현장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1157건(잠정)으로, 전년(779건)보다 378건(48.5%) 늘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경찰과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로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 증가 배경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자리한데다 2024년 9월부터 관계성 범죄 대응 지침 강화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기준이 확대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은 낮아졌다. 2023년에는 신고된 844건 중 499건(59.1%)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고, 2024년에는 779건 중 420건(53.9%), 지난해에는 1157건 중 223건(19.3%)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경찰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접수된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78건(검거 314건), 2024년 480건(〃275건), 지난해 675건(〃296건)으로 늘었지만, 사건 처리율은 2023년 65.7%, 2024년 57.3%, 지난해 43.9%였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96건이며 74명(37.8%)이 검거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공동대응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조사, 가해자와 즉각 분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중인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니터링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와 경찰은 협력 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신고에 비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지만, 제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000건을 넘겼지만 현재 전담공무원은 13명에 불과하다. 1인당 한해 평균 약 89건을 맡는 셈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 역시 2019년 이후 1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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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1157건(잠정)으로, 전년(779건)보다 378건(48.5%) 늘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경찰과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로 접수된 사례 가운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 증가 배경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자리한데다 2024년 9월부터 관계성 범죄 대응 지침 강화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기준이 확대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고 건수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은 낮아졌다. 2023년에는 신고된 844건 중 499건(59.1%)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고, 2024년에는 779건 중 420건(53.9%), 지난해에는 1157건 중 223건(19.3%)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경찰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접수된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78건(검거 314건), 2024년 480건(〃275건), 지난해 675건(〃296건)으로 늘었지만, 사건 처리율은 2023년 65.7%, 2024년 57.3%, 지난해 43.9%였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96건이며 74명(37.8%)이 검거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공동대응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조사, 가해자와 즉각 분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중인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니터링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와 경찰은 협력 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신고에 비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지만, 제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000건을 넘겼지만 현재 전담공무원은 13명에 불과하다. 1인당 한해 평균 약 89건을 맡는 셈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 역시 2019년 이후 1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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