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대 '5% 봉쇄 조항' 돌파 위한 지지 호소
입력 : 2026. 05. 06(수) 14:3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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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 "내란당에 비례 헌납할 수 없어"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소범기자
[한라일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도내 진보 정당들과 시민단체가 모인 '제2공항 백지화·진보정치도약 2026 지방선거연대(진보정치연대)'가 5% 봉쇄 조항 돌파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정치연대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증원된 비례대표 의석이 양당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진보 도의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3% 봉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거대 양당은 '병입형 의석 배분'과 '5% 봉쇄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소수의 정치적 결집과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반헌법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다른 정당들이 5%를 넘기지 못할 경우 나머지 5석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다"며 "도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늘린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 조항이 유지된 현실에서 제주 도민의 힘으로 그 장벽을 깨뜨려달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도의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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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대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증원된 비례대표 의석이 양당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진보 도의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3% 봉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거대 양당은 '병입형 의석 배분'과 '5% 봉쇄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소수의 정치적 결집과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반헌법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다른 정당들이 5%를 넘기지 못할 경우 나머지 5석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다"며 "도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늘린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 조항이 유지된 현실에서 제주 도민의 힘으로 그 장벽을 깨뜨려달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도의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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