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제주도정, 환경보전분담금·생태법인 입법 추진하라”
입력 : 2026. 05. 06(수) 14:0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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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환경운동합 논평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의 ‘환경보전분담금’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제안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차기 도정은 정부의 적극 지원 약속에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타운홀 미팅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위 제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신에서 행정안전부는 “환경보전기여금 및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제반 여건과 법리적 쟁점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와 협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알려 왔다.
단체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제주도정이 정책 추진을 포기한 채 수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고, 생태법인 관련 법안은 국회에 보류됐다”며 “차기 제주도정은 제도적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입법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며 발생시킨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남방큰돌고래 등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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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차기 도정은 정부의 적극 지원 약속에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타운홀 미팅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및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위 제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신에서 행정안전부는 “환경보전기여금 및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제반 여건과 법리적 쟁점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와 협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알려 왔다.
단체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제주도정이 정책 추진을 포기한 채 수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고, 생태법인 관련 법안은 국회에 보류됐다”며 “차기 제주도정은 제도적 안착을 위해 실질적인 입법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며 발생시킨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남방큰돌고래 등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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