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 주민 목숨 담보한 폐기물 사업 중단하라"
입력 : 2022. 06. 22(수) 17:2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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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금악리 주민들 기자회견 열고 반대 의사 표명
제주시 "주민 동의 필요 업종 아냐… 12월 최종 결정"
제주시 "주민 동의 필요 업종 아냐… 12월 최종 결정"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22일 제주시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악리 주민들은 22일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금악 주민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장 물러가고 금악 주민 무시하는 제주시장은 사퇴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금악리 이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금악리에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폐기물 처리장 적정 통보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건축 허가가 나고 현재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주시는 2020년 11월 금악리 마을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당시 마을 이장의 개인 의견만 듣고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듯한 내용의 주민 동의가 있어 적정 통보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적으로 금악리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금악리 마을에 사단을 일으켰기에 관련 공무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조항은 현재 없다"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당시 이장을 통해 진행됐던 사안으로 적합 통보 이후 사업 신청 만료 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사업자의 사업 준비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악리 주민들은 22일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금악 주민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장 물러가고 금악 주민 무시하는 제주시장은 사퇴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금악리 이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금악리에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폐기물 처리장 적정 통보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건축 허가가 나고 현재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주시는 2020년 11월 금악리 마을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당시 마을 이장의 개인 의견만 듣고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듯한 내용의 주민 동의가 있어 적정 통보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질적으로 금악리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금악리 마을에 사단을 일으켰기에 관련 공무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적 조항은 현재 없다"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당시 이장을 통해 진행됐던 사안으로 적합 통보 이후 사업 신청 만료 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사업자의 사업 준비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