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습지 예산 '0원'… 보전 로드맵 수립을"
입력 : 2026. 05. 21(목) 17:1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가가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제주환경운동연합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촉구
제주 습지의 변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환경단체가 '생물다양성의 보고'라 불리는 제주의 습지 보전 현실이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앞두고 논평을 내고 "유엔(UN)이 제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올해 공식 주제는 글로벌 영향을 위한 지역적 실천이며 이는 지구 생물다양성 회복의 성패가 결국 제주와 같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독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습지 관련 예산은 '0원'이며 그나마 편성된 행정시(제주시 1억3000만원, 서귀포시 4억9000만원) 예산은 시설물 보수나 풀베기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정비 사업과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비에 편중돼 있다. 습지 생태계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사나 실질적인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단체는 또 "도정이 수립한 '습지보전실천계획(2022-2026)'에는 2026년 한 해에만 총 34억6500만원의 예산 투입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습지조사의 선진화와 민간 참여형 조사 체계 도입 등 습지 보전을 위한 핵심 과업들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예산은 계획된 본연의 보전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행정시의 단순 시설물 보수나 일회성 정비사업 등에만 편성돼 있을 뿐"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습지보전실천계획(2022~2026)은 올해까지의 계획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이 올해 안에 수립돼야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27년에야 차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기후 위기와 난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습지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제주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교한 보전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곧 정책이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 예산을 편성하고 연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습지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앞두고 논평을 내고 "유엔(UN)이 제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올해 공식 주제는 글로벌 영향을 위한 지역적 실천이며 이는 지구 생물다양성 회복의 성패가 결국 제주와 같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독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습지 관련 예산은 '0원'이며 그나마 편성된 행정시(제주시 1억3000만원, 서귀포시 4억9000만원) 예산은 시설물 보수나 풀베기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정비 사업과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비에 편중돼 있다. 습지 생태계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사나 실질적인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단체는 또 "도정이 수립한 '습지보전실천계획(2022-2026)'에는 2026년 한 해에만 총 34억6500만원의 예산 투입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습지조사의 선진화와 민간 참여형 조사 체계 도입 등 습지 보전을 위한 핵심 과업들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예산은 계획된 본연의 보전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행정시의 단순 시설물 보수나 일회성 정비사업 등에만 편성돼 있을 뿐"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습지보전실천계획(2022~2026)은 올해까지의 계획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이 올해 안에 수립돼야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2027년에야 차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기후 위기와 난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습지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제주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교한 보전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곧 정책이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 예산을 편성하고 연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습지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