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협 "경찰국 신설 시 정권 경찰 탄생 우려" 반발
입력 : 2022. 06. 21(화) 16:2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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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앞에 게첨된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김도영기자
경찰 노조 격인 제주경찰청·동부서·서부서·서귀포서 직장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권익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 하 경무국으로 시작한 경찰은 치안국과 치안본부 시대를 거치며 1991년 마침내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했다"며 "이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던 과거의 잔재를 씻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 처사"라며 "경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을 실질화 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행안부에 종속돼 정권 경찰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거듭 경찰국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정 하 경무국으로 시작한 경찰은 치안국과 치안본부 시대를 거치며 1991년 마침내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했다"며 "이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던 과거의 잔재를 씻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 처사"라며 "경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을 실질화 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행안부에 종속돼 정권 경찰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거듭 경찰국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