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악 주민 대다수 몰랐다는 폐기물처리시설 '논란'
입력 : 2022. 06. 19(일) 15:5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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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악리 내 시설 사업 적정 통보·건축허가
마을회, 거짓 찬성 여론·특혜 의혹 제기하며 반발
마을회, 거짓 찬성 여론·특혜 의혹 제기하며 반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마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진선희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돈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모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놓고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건축허가가 난 줄도 모른 채 "기피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2020년 10월 제주시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 업체 측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고, 2021년 9월에는 건축허가(자원순환시설)가 이뤄졌다. 현재는 업체에서 시설물 신축 공사에 따른 오수관 매설 공사를 발주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오수관 매설에 이어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주시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맞는지 살펴본 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일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오수관 공사를 계기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추진된다는 걸 마을회에서 뒤늦게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현 마을회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당시 마을 이장이 악취·분진 발생 여부, 지역 민원 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가부, 시설 차폐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한림읍을 통해 제주시에 제출한 적이 있으나 별도의 회신 문서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기다 일사천리로 사업 적정 통보,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주민 뜻을 모아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는 금악리마을회 측은 "최소한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금악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마을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제주시는 오히려 마을에서 설치 허가를 찬성한다는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새롭게 선출된 안 모 이장은 "이미 마을 안에 양돈단지와 양계장, 위생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도축장, 도축부산물 비료공장이 금악리와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금악리가 기피시설 집산지가 되고 있다"며 "금악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개인의 사익만 생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마을의 의견을 듣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 마을에서 문서로 몇 가지 의견이 왔다"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 당시 이장과 만나 자세한 설명을 했고, 차후 운영 과정에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마을회 대표가 이장이어서 그렇게 종결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2020년 10월 제주시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 업체 측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고, 2021년 9월에는 건축허가(자원순환시설)가 이뤄졌다. 현재는 업체에서 시설물 신축 공사에 따른 오수관 매설 공사를 발주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오수관 매설에 이어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주시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맞는지 살펴본 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일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오수관 공사를 계기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추진된다는 걸 마을회에서 뒤늦게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현 마을회에서는 2020년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당시 마을 이장이 악취·분진 발생 여부, 지역 민원 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가부, 시설 차폐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한림읍을 통해 제주시에 제출한 적이 있으나 별도의 회신 문서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기다 일사천리로 사업 적정 통보,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며 특혜 의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주민 뜻을 모아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는 금악리마을회 측은 "최소한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금악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마을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제주시는 오히려 마을에서 설치 허가를 찬성한다는 거짓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새롭게 선출된 안 모 이장은 "이미 마을 안에 양돈단지와 양계장, 위생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도축장, 도축부산물 비료공장이 금악리와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금악리가 기피시설 집산지가 되고 있다"며 "금악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개인의 사익만 생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마을의 의견을 듣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 마을에서 문서로 몇 가지 의견이 왔다"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 당시 이장과 만나 자세한 설명을 했고, 차후 운영 과정에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마을회 대표가 이장이어서 그렇게 종결이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