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 부정수급 법인택시에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입력 : 2022. 06. 09(목) 14:5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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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개인택시·이용 어르신 등 관련자 전수 조사 필요해"
도 "개인택시 이달 모니터링하고 어르신도 조사 예정"
"개인택시·이용 어르신 등 관련자 전수 조사 필요해"
도 "개인택시 이달 모니터링하고 어르신도 조사 예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가 9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제주도 법인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해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라며 "현재 부정수급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돼 6000여명의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범죄자로 몰릴 처지이며 부정사용에 동참한 수 만 명의 어르신들도 공범자로 둔갑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제도에 있다"며 "현행 행복택시 제도는 2018년 시작부터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고 기사들도 어르신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법인택시 기사 1800여 명 중 대략 90%가 부정수급자라며 행정처분 대상자라고 통보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내몰리게 됐다"며 "개인택시는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만 올가미를 씌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제주도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불법수급을 한 범법자로 만들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자들은 면책을 받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하려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어르신 모두에게 적용돼야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시외지역의 택시는 길게는 10㎞ 이상을 빈 차로 달려가 어르신들을 목적지까지 태우고, 짐을 들어 드리거나 골목까지 들어가면 고맙다는 호의로 7000원을 결재할 수 있는 게 현행 행복택시 제도"라며 "행복택시 이용 어르신 역시 7000원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정수급이라고 말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인택시는 이달 중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수급 환수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해 조치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이용 실태는 하반기에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시차의 문제이지 일반택시(법인택시)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이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할 때 한 번에 최대 7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간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실제보다 요금을 부풀린 일반택시 34개사 2만9662건에 대해 7541만9630원의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와 관련해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라며 "현재 부정수급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돼 6000여명의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범죄자로 몰릴 처지이며 부정사용에 동참한 수 만 명의 어르신들도 공범자로 둔갑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제도에 있다"며 "현행 행복택시 제도는 2018년 시작부터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고 기사들도 어르신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법인택시 기사 1800여 명 중 대략 90%가 부정수급자라며 행정처분 대상자라고 통보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내몰리게 됐다"며 "개인택시는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만 올가미를 씌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제주도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불법수급을 한 범법자로 만들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자들은 면책을 받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하려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어르신 모두에게 적용돼야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시외지역의 택시는 길게는 10㎞ 이상을 빈 차로 달려가 어르신들을 목적지까지 태우고, 짐을 들어 드리거나 골목까지 들어가면 고맙다는 호의로 7000원을 결재할 수 있는 게 현행 행복택시 제도"라며 "행복택시 이용 어르신 역시 7000원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정수급이라고 말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인택시는 이달 중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수급 환수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해 조치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이용 실태는 하반기에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시차의 문제이지 일반택시(법인택시)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이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할 때 한 번에 최대 7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간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실제보다 요금을 부풀린 일반택시 34개사 2만9662건에 대해 7541만9630원의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