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없는 자연체험파크 동의안 통과시킨 환경도시위 최악"
입력 : 2022. 05. 31(화) 17:06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곶자왈사람들·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하고 해명 요구
"절차적 정당성 짜 맞추려 과거로 돌아가 재계약 체결"
"절차적 정당성 짜 맞추려 과거로 돌아가 재계약 체결"
(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결격 사유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동의안 통과시킨 최악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제11대 도의회의 후반부를 책임졌던 2기 환경도시위원회는 문제로 겹겹이 둘러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몇 개의 부대조건을 달로 통과시킨 최악의 환경도시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의 마을 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자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이 해당 내용을 지난 2월 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렸고, 위원장을 알았다는 답을 보냈다"며 "이런 문제에도 아랑곳 않고 3월 29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문제로 동복리 마을은 4월 30일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 재계약에 대해 의결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의결되지 않았고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후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재계약을 했다"며 "재계약 시점이 3월 16일로 표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제11대 도의회의 후반부를 책임졌던 2기 환경도시위원회는 문제로 겹겹이 둘러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몇 개의 부대조건을 달로 통과시킨 최악의 환경도시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의 마을 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자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이 해당 내용을 지난 2월 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렸고, 위원장을 알았다는 답을 보냈다"며 "이런 문제에도 아랑곳 않고 3월 29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문제로 동복리 마을은 4월 30일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 재계약에 대해 의결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의결되지 않았고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후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재계약을 했다"며 "재계약 시점이 3월 16일로 표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짜 맞추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