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 "지구대·파출소 생활안전계 소속 환원해야"
입력 : 2022. 05. 04(수) 18:0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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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치경찰권 강화' 발표에 환영 입장문
"지구대·파출소 소속 정상화해 '기초단위 자치경찰'운영을"
"지구대·파출소 소속 정상화해 '기초단위 자치경찰'운영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자치경찰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자치경찰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했고 그 실행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며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실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해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를 현 112 종합상황실 소속에서 생활안전계 소속으로 환원해 정상화할 것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협의회는 "지구대·파출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지구대·파출소가 112 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대·파출소는 사전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단위 자치경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회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치경찰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했고 그 실행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며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실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해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를 현 112 종합상황실 소속에서 생활안전계 소속으로 환원해 정상화할 것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협의회는 "지구대·파출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지구대·파출소가 112 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대·파출소는 사전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단위 자치경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회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