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심의 절반은 '행사·축제'... 부적정 판정 90% 집중
입력 : 2026. 06. 11(목) 15:58수정 : 2026. 06. 11(목) 19:1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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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안건 817건 중 368건... 경비 비율 전국 1위
"주제·연관성 낮은 프로그램, 유사·중복성 많아"
"주제·연관성 낮은 프로그램, 유사·중복성 많아"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 재정 심의대에 오르는 안건 중 절반 가까이가 행사·축제 관련 사업이고 부적정 판정의 90%도 행사·축제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간 심의한 안건 817건 중 행사·축제 관련 사업이 368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 250건, 지방재정 투자심사 13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 542건, 조건부 178건, 재검토 51건, 부적정 31건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1건 중 28건이 행사·축제 관련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28건 중 22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역 단체들의 활동지원·역량강화·선진지 견학 등이며 그 외 6건은 사업 필요성 부족, 사업계획 부적정 등의 사유였다. 특히 한림읍 읍승격 기념식은 69주년 행사에 이어 70주년 행사도 잇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오페라페스티벌 ▷칠십리야외공연장 기획공연 ▷크루즈 해녀공연 ▷연동 음악회 등은 한 달 뒤 재상정돼 '사업비 축소'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의 'FY2024 지방재정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0.6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세종(0.35%)의 1.9배, 전국 평균(0.38%)의 1.7배 수준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예산이 도 회계에 포함되는 단층제로 비율이 높게 잡히는 측면이 있지만 같은 단층제인 세종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의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당일 상정 안건의 60% 가까이가 축제, 포럼 등 행사성 사업"이라며 "제주는 세출결산액 기준 가장 많은 행사·축제경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프로그램,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사업이 많아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 대행, 재정관리보고서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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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간 심의한 안건 817건 중 행사·축제 관련 사업이 368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공기관 대행사업 250건, 지방재정 투자심사 13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 542건, 조건부 178건, 재검토 51건, 부적정 31건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1건 중 28건이 행사·축제 관련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28건 중 22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역 단체들의 활동지원·역량강화·선진지 견학 등이며 그 외 6건은 사업 필요성 부족, 사업계획 부적정 등의 사유였다. 특히 한림읍 읍승격 기념식은 69주년 행사에 이어 70주년 행사도 잇따라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오페라페스티벌 ▷칠십리야외공연장 기획공연 ▷크루즈 해녀공연 ▷연동 음악회 등은 한 달 뒤 재상정돼 '사업비 축소'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의 'FY2024 지방재정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0.6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세종(0.35%)의 1.9배, 전국 평균(0.38%)의 1.7배 수준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예산이 도 회계에 포함되는 단층제로 비율이 높게 잡히는 측면이 있지만 같은 단층제인 세종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의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당일 상정 안건의 60% 가까이가 축제, 포럼 등 행사성 사업"이라며 "제주는 세출결산액 기준 가장 많은 행사·축제경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프로그램,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사업이 많아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 대행, 재정관리보고서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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