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예산 전액 삭감키로
입력 : 2026. 05. 18(월) 19:50수정 : 2026. 05. 18(월) 19:5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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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
총 3개 사업 폐지 판정... 사업 무산 우려
총 3개 사업 폐지 판정... 사업 무산 우려
[한라일보] 정부가 내년도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36.2%가 감액·폐지·통합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고,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등 3개 사업은 폐지 사업으로 판정했다. 기획처는 이번 결과를 2027년 정부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감액 판정 사업은 올해 대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평가는 재정사업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8년까지 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 총 480억원을 투입해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에 제주특화 해양자원인 용암해수를 활용한 관광체험형 치유시설로 설립한다는 목표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 등록 등 국비 절충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도 실시했으며 현재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여러 지방에서 민간이나 지자체 주도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치유센터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일단 기획예산처에 사업 필요성을 좀 더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에 2024년 10억원, 2025년 10억원, 2026년 35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이미 20억원을 제주도에 교부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90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다년도 사업이고, 현재 여러 단계가 진행되온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충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를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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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36.2%가 감액·폐지·통합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고, 제주해양치유센터 사업 등 3개 사업은 폐지 사업으로 판정했다. 기획처는 이번 결과를 2027년 정부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감액 판정 사업은 올해 대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평가는 재정사업의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8년까지 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 총 480억원을 투입해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에 제주특화 해양자원인 용암해수를 활용한 관광체험형 치유시설로 설립한다는 목표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총사업비 등록 등 국비 절충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도 실시했으며 현재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여러 지방에서 민간이나 지자체 주도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치유센터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일단 기획예산처에 사업 필요성을 좀 더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에 2024년 10억원, 2025년 10억원, 2026년 35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이미 20억원을 제주도에 교부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90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다년도 사업이고, 현재 여러 단계가 진행되온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충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를 뒤집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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