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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교육현장의 '특이민원'은 떠나주세요!

입력 : 2026. 05. 14(목)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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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특이민원응대' 민원실로 변질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고, 퇴근 후에도 끊임없는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악성 민원 사례도 다양하다.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공격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교사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학교 기능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내 아이'만을 위한 과도한 요구가 교실 질서를 무너뜨릴 경우 결국 피해는 학생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사가 민원 대응에 에너지를 소진할수록 수업과 학생 상담에 집중할 시간도 줄어든다.

최근 교육계는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 운영과 업무용 전화 도입,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 마련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건강한 소통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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