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정권 박탈 무투표 당선제도 문제 있다
입력 : 2026. 05. 1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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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의힘이 제주지역 도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무려 8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의원 지역구 32곳에는 현재 64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2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배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7개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고 나머지 15곳은 무공천 지역으로 남겼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는 11일 제주지역 도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규모는 직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9명보다 12명 줄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배출했다. 또 조국혁신당 1곳, 개혁신당 2곳, 진보당 5곳, 정의당 1곳에서 후보를 냈다. 무소속도 6곳에서 출마한다. 후보자 등록은 14~15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 기간 추가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8개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 여부도 판가름 난다. 거대 양당이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함에 따라 8개 선거구의 무혈입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무투표 당선이 가져올 해악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찬반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된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공식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출마자의 이력이나 공약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정치의 다양성과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단독 출마라도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존중해 찬반 투표라도 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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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지역구 32곳에는 현재 64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2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배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7개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고 나머지 15곳은 무공천 지역으로 남겼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는 11일 제주지역 도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규모는 직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9명보다 12명 줄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배출했다. 또 조국혁신당 1곳, 개혁신당 2곳, 진보당 5곳, 정의당 1곳에서 후보를 냈다. 무소속도 6곳에서 출마한다. 후보자 등록은 14~15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 기간 추가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8개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 여부도 판가름 난다. 거대 양당이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함에 따라 8개 선거구의 무혈입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무투표 당선이 가져올 해악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찬반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된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공식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출마자의 이력이나 공약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정치의 다양성과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단독 출마라도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존중해 찬반 투표라도 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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