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종합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2027년 시행 요구
입력 : 2026. 05. 12(화) 15:59수정 : 2026. 05. 12(화) 17:5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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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보호기간 연장 터무니없는 요구" 국토부에 탄원서
제주를 포함한 대한건설협회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들이 12일 종합-전문업역 상호 개방 2027년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제공
[한라일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종합건설업계가 종합과 전문간 업역 상호 개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제주를 포함한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장 등은 1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2018년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종합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계 대표들은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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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포함한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장 등은 1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2018년 노·사·정이 합의하여 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종합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계 대표들은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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