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4·3 왜곡…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입력 : 2026. 05. 10(일) 17:24수정 : 2026. 05. 11(월) 14:3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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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일 ‘2026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 열려
처벌 조항 담은 5·18특별법 제정됐지만 적용 사례 전무
“과거사 청산, 법적 장치 더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처벌 조항 담은 5·18특별법 제정됐지만 적용 사례 전무
“과거사 청산, 법적 장치 더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지난 7일 열린 ‘2026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에서 이재의 박사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부인(denial)은 학살의 마지막 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집단학살 연구자 그레고리 스탠턴(Gregory Stanton)이 고안한 ‘제노사이드 10단계’ 중 일부다.
제주4·3 등 국가가 자행한 폭력을 왜곡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벌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주최한 ‘2026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이 열린 지난 7일 이재의 박사(5·18기념재단 연구위원)는 ‘왜 아직 5·18인가… 여전히 도전 받는 진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박사는 4·3 왜곡 처벌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며 “전두환 회고록, 극우 논객 지만원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처벌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으려면 허위 사실 적시, 고의성, 공연성 등이 성립돼야 한다. 제주4·3은 이미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예훼손 인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는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앞당길 수는 있지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이 개정돼도 왜곡과 폄훼 행위는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연구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프랑스 혁명도 수백 년이 지나서야 혁명이 갖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이념이 확립된 만큼 역사의 평가를 위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국가폭력의 특징은 왜곡 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엄청난 분노와 고통, 허탈감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느끼지만 비경험자는 그렇지 않다”며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가는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실현에 대해선 “독일처럼 (국가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보상하면 된다”며 “4·3의 상징으로서 화해와 포용을 내세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쓰면서 정치적 공방행위에 휩쓸리지 않고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역사기행에서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 주요 사적지 등을 방문하고 민주열사를 참배하며 역사 탐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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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의 집단학살 연구자 그레고리 스탠턴(Gregory Stanton)이 고안한 ‘제노사이드 10단계’ 중 일부다.
제주4·3 등 국가가 자행한 폭력을 왜곡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벌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주최한 ‘2026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이 열린 지난 7일 이재의 박사(5·18기념재단 연구위원)는 ‘왜 아직 5·18인가… 여전히 도전 받는 진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박사는 4·3 왜곡 처벌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5·18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며 “전두환 회고록, 극우 논객 지만원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처벌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으려면 허위 사실 적시, 고의성, 공연성 등이 성립돼야 한다. 제주4·3은 이미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예훼손 인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는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앞당길 수는 있지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이 개정돼도 왜곡과 폄훼 행위는 정치적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연구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프랑스 혁명도 수백 년이 지나서야 혁명이 갖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이념이 확립된 만큼 역사의 평가를 위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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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열린 ‘2026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에서 이재의 박사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양유리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실현에 대해선 “독일처럼 (국가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보상하면 된다”며 “4·3의 상징으로서 화해와 포용을 내세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쓰면서 정치적 공방행위에 휩쓸리지 않고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역사기행에서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 주요 사적지 등을 방문하고 민주열사를 참배하며 역사 탐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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