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둘이 살기에도 비좁은 공공임대주택
입력 : 2026. 04. 2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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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년여 전 잠시 원룸에 거주했던 적이 있다. 집을 리모델링하느라 석 달가량 살았다. 10.5평형(35㎡)이라지만 공용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7~8평 정도로 느껴졌다. 방에는 1인용 침대와 옷장, 책상 겸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다. 한쪽에는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가 구비돼 있다. 세탁기가 갖춰진 다용도실이 있어 둘이 살기에는 적당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49㎡(약 15평) 가구를 늘려달라고 한다. 39㎡(약 12평) 가구는 인기가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2024년 8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가율(空家率)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가 4만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호로 50.1%에 달했다. 다른 면적은 12.4~19.9% 수준이다.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둘이 살기에도 비좁은 공간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라고 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일 부모는 없다.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제공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등의 외부 유입도 불가능한 구조다. 학생도 늘리고,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정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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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49㎡(약 15평) 가구를 늘려달라고 한다. 39㎡(약 12평) 가구는 인기가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2024년 8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가율(空家率)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가 4만9889호 중 전용 31㎡(약 9.4평) 미만이 2만4994호로 50.1%에 달했다. 다른 면적은 12.4~19.9% 수준이다.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둘이 살기에도 비좁은 공간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라고 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일 부모는 없다.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제공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등의 외부 유입도 불가능한 구조다. 학생도 늘리고,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정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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