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민 항공 요금 부담 완화 법 개정 추진"
입력 : 2026. 04. 17(금) 09:53수정 : 2026. 04. 17(금) 09:5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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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초과할 시 국가가 지원"
민주당 문대림 경선후보.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도민들의 항공료 부담 완화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업법 개정해 국제유가 급등,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제주 등 항공 의존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겠다"며 "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선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공공 보전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이동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후보는 제주노선에 한해 유류할증료 상한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에 요금 신고 체계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선의 급격한 요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보전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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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업법 개정해 국제유가 급등,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제주 등 항공 의존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겠다"며 "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선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공공 보전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이동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후보는 제주노선에 한해 유류할증료 상한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에 요금 신고 체계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선의 급격한 요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보전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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