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4·3 왜곡 행위 자제 부탁... 대응 체계 보완해야"
입력 : 2026. 04. 15(수) 17:08수정 : 2026. 04. 15(수) 18:1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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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4·3유족회-재향경우회 합동간담회
"국가 폭력 관련자 영전·서훈 문제, 재검토 기회 필요"
"국가 폭력 관련자 영전·서훈 문제, 재검토 기회 필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한라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4·3 왜곡·비방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체계 보완을 강조하는 한편, 왜곡·비방 행위자들의 자제를 부탁했다.
이석연 위원장을 비롯한 전지명 부위원장,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 등은 15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영령들을 추모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의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두 단체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오랜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과 신원 회복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이자 정의실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추가 발굴, 과거사 정리 등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국가 폭력의 진실 앞에 예외도, 면죄부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최고 가치는 그 어떤 이념으로도 넘어설 수 없다"며 4·3을 왜곡·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4·3 왜곡·비방에 대해 대응 체계 보완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왜곡·비방 행위가 대중의 공분을 살 정도로 반복된다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분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4·3 왜곡·비방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충분한 논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 주도 여론 공론화 및 현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폭력 관련자의 영전·서훈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4·3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다시 봐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제2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정치권과 도민들이 같이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며 "과거 많은 갈등이 있었던 강정해군기지를 반면교사 삼아 제2공항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연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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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을 비롯한 전지명 부위원장,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 등은 15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영령들을 추모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의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두 단체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오랜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과 신원 회복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이자 정의실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추가 발굴, 과거사 정리 등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국가 폭력의 진실 앞에 예외도, 면죄부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최고 가치는 그 어떤 이념으로도 넘어설 수 없다"며 4·3을 왜곡·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4·3 왜곡·비방에 대해 대응 체계 보완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왜곡·비방 행위가 대중의 공분을 살 정도로 반복된다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분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극단적인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4·3 왜곡·비방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충분한 논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 주도 여론 공론화 및 현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폭력 관련자의 영전·서훈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4·3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다시 봐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제2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정치권과 도민들이 같이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며 "과거 많은 갈등이 있었던 강정해군기지를 반면교사 삼아 제2공항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연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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