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부가 '민생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추경안 신속 편성·집행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도 이달 내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첫 추경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재원을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는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냉난방비,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과 학생 통학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 ▷고유가 위기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 맞춤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시도별 교육비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그 시기는 오는 14~15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도교육청도 자체 추경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일쯤 제주도의회에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하고, 이달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4월 임시회'가 예정되지 않아, 이를 개회하는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 추경과 맞물린 자체 추경안 통과를 위해 도의회와 '임시회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은) 원래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시급성을 반영해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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