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임시회 이달 중 열리나
입력 : 2026. 04. 07(화) 14:22수정 : 2026. 04. 07(화) 21:0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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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회 추경안 처리 후 지방비 부담 분 반영 추경안 편성
4월 하순~ 5월 초 사이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물밑 협의중
4월 하순~ 5월 초 사이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물밑 협의중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가 정부의 26조원 규모 '중동전쟁 대응 추경안'에 따른 임시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지난달 제출하자 국회는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 추경안에는 고유가 대응을 비롯해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 3대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안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인 제주지역은 한 사람당 15만원, 차상위나 한부모가구는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은 40만명 내외, 그리고 취약계층은 5만 여명정도로 추산된다.
제주자치도는 재원도 정부의 국세 추가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피해지원금에 따른 도비 부담금 20%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국회의 처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도의회 임시회가 가능할지 여부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음 주 도의원 후보자 1차 경선이 예정돼 있고 도지사 후보 경선도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4월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만큼 임시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도 지방선거 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의회도 지방선거 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협의중이다. 양측은 지방선거 일정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를 이달 하순에서 5월 초로 보고 이 기간 중 임시회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국회의 추경안 처리 여부와 제주자치도의 추경편성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피해지원금만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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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지난달 제출하자 국회는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 추경안에는 고유가 대응을 비롯해 취약계층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 3대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안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인 제주지역은 한 사람당 15만원, 차상위나 한부모가구는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은 40만명 내외, 그리고 취약계층은 5만 여명정도로 추산된다.
제주자치도는 재원도 정부의 국세 추가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피해지원금에 따른 도비 부담금 20%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국회의 처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도의회 임시회가 가능할지 여부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음 주 도의원 후보자 1차 경선이 예정돼 있고 도지사 후보 경선도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4월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만큼 임시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도 지방선거 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의회도 지방선거 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협의중이다. 양측은 지방선거 일정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를 이달 하순에서 5월 초로 보고 이 기간 중 임시회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국회의 추경안 처리 여부와 제주자치도의 추경편성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피해지원금만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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