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 “구조적 폭력 결과”
입력 : 2026. 04. 06(월) 17:3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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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성폭력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자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력한 혐의로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시민사회가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악용한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엄중함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은 조사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과 보호 공백 속에서 지원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가해자는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위계, 제도의 허점이 결합된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또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가 드러났음에도 제주도청은 ‘당사자 의사’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방조”라며 “도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과 조사권, 실질적인 권익 옹호 기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라”며 “보호를 명분으로 한 통제와 가족 중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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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악용한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엄중함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은 조사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과 보호 공백 속에서 지원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가해자는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위계, 제도의 허점이 결합된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또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가 드러났음에도 제주도청은 ‘당사자 의사’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방조”라며 “도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과 조사권, 실질적인 권익 옹호 기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라”며 “보호를 명분으로 한 통제와 가족 중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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