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일본 죄 사해주는 꼴…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입력 : 2023. 03. 07(화) 15:57수정 : 2023. 03. 08(수) 11:2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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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정부 발표안 규탄 성명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 6일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7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가해자에겐 면죄부, 피해자에겐 합의강요,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발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 주 골자"라며 "이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부인한 셈"이라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더니 아예 일본의 범죄행위에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죄를 사해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민조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을 배제한 채 오직 일본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일방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제주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일본 제국주의의 가해행위를 규탄하며 건립한 강제동원 노동자 상의 의미도 헛되이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망각을 강요하는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윤석열 정부 최악의 외교참사로 규정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제 당장 굴욕적, 일방적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발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 주 골자"라며 "이 해법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부인한 셈"이라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더니 아예 일본의 범죄행위에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죄를 사해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민조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을 배제한 채 오직 일본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일방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제주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일본 제국주의의 가해행위를 규탄하며 건립한 강제동원 노동자 상의 의미도 헛되이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망각을 강요하는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윤석열 정부 최악의 외교참사로 규정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제 당장 굴욕적, 일방적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