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근거 없는 노조 때리기 윤석열 정권 맞서 투쟁"
입력 : 2023. 02. 27(월) 14:3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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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건설노조 제주지부 기자회견
"노동개악 노조 탄압 맞서 28일부터 투쟁할 것"
"노동개악 노조 탄압 맞서 28일부터 투쟁할 것"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7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노조 때리기로 건설노조 탄압 분쇄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28일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투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칼춤이 막무가내로 계속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그동안 철저하게 국고지원금 감사와 보고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심어 부당한 노조 탄압에 대한 명문을 쌓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들의 조합비 내역까지 국가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ILO 등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입장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공격하는 건설노조도 마찬가지 경우"라며 "단체협약에 의거한 일자리 보장 요구를 채용 강요라고 거짓 선전하고 대법원도 인정했든 업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의 월례비가 갈취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운석열 정권이 노조 때리기, 노조 혐오,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몰두하는 이유는 정치적 수세국면을 노조를 적대화하고 희생양 삼아 빠져나가려는 것"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노조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결의하고 28일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투쟁을 시작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써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칼춤이 막무가내로 계속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그동안 철저하게 국고지원금 감사와 보고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심어 부당한 노조 탄압에 대한 명문을 쌓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들의 조합비 내역까지 국가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ILO 등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입장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공격하는 건설노조도 마찬가지 경우"라며 "단체협약에 의거한 일자리 보장 요구를 채용 강요라고 거짓 선전하고 대법원도 인정했든 업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의 월례비가 갈취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운석열 정권이 노조 때리기, 노조 혐오,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몰두하는 이유는 정치적 수세국면을 노조를 적대화하고 희생양 삼아 빠져나가려는 것"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노조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결의하고 28일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투쟁을 시작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써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