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학교 폭력 대응할 수 있을까?
입력 : 2023. 02. 20(월) 18:36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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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22명 "학폭 당했다"… 꾸준히 증가세
지난해 학교전담경찰 12명… 1인 최대 22곳 담당
도교육청 학폭 예방 4대 과제 10개 세부계획 수립
지난해 학교전담경찰 12명… 1인 최대 22곳 담당
도교육청 학폭 예방 4대 과제 10개 세부계획 수립
[한라일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제주에서 담당하는 학교가 평균 13.5개소로 전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 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는 현직 경찰관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평균 12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경찰청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SPO를 매년 1000명씩 5년 동안 5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임기 시작 무렵 정원이 1122명이었던 SPO는 지난해 말엔 1023명으로 오히려 99명이 줄었고 올해 경찰청 SPO운영 계획에서 인력 증원과 예산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만283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6%인 1322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8년 1.6%, 2019년 2.2%, 2020년 1.6%, 2021년 2.1%, 2022년 2.6%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동부서 4명, 서부서 4명, 서귀포서 4명 등 총 12명의 SPO가 189개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했다. 올해부터는 동부서와 서귀포서에 각각 1명씩이 추가돼 총 14명의 SPO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1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교육청에 따르면 SPO 1명이 22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SPO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일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으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의 추진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 10개의 세부 추진내용이 제시됐다.
올해 기본 계획에는 학급 단위 11차시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예방활동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 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는 현직 경찰관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을 담당한다. 전국적으로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평균 12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경찰청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SPO를 매년 1000명씩 5년 동안 5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임기 시작 무렵 정원이 1122명이었던 SPO는 지난해 말엔 1023명으로 오히려 99명이 줄었고 올해 경찰청 SPO운영 계획에서 인력 증원과 예산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만283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6%인 1322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8년 1.6%, 2019년 2.2%, 2020년 1.6%, 2021년 2.1%, 2022년 2.6%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동부서 4명, 서부서 4명, 서귀포서 4명 등 총 12명의 SPO가 189개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했다. 올해부터는 동부서와 서귀포서에 각각 1명씩이 추가돼 총 14명의 SPO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1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교육청에 따르면 SPO 1명이 22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SPO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일 '2023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으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의 추진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 10개의 세부 추진내용이 제시됐다.
올해 기본 계획에는 학급 단위 11차시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예방활동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