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수 법관 김희진·김정숙·이동호 판사
입력 : 2022. 12. 06(화) 09:2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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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협 평가 결과
[한라일보] 제주지방변호사회(제주변협)가 뽑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제주지방법원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제주변협은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내용의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제주변협 소속 변호사 135명 가운데 81명이 참여했으며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성 ▷적정성 ▷품위 ▷친절도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골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줘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압적인 말투 또는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제주변협은 각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기재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주지법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제주변협은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내용의 '2022년 법관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제주변협 소속 변호사 135명 가운데 81명이 참여했으며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성 ▷적정성 ▷품위 ▷친절도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골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줘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압적인 말투 또는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제주변협은 각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기재한 2022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주지법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