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복 운전하다 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입력 : 2022. 11. 21(월) 16:2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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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승객을 태우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다가 한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하게 되자 해당 차량을 뒤쫓아 가 욕설을 하고 핸들을 틀어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쳐 3~4주 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감정 상태, 욕설 내용, 자동차 운행 방향·속도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상대 차량를 추격해 고의로 충격한 행위는 용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다가 한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하게 되자 해당 차량을 뒤쫓아 가 욕설을 하고 핸들을 틀어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쳐 3~4주 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감정 상태, 욕설 내용, 자동차 운행 방향·속도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상대 차량를 추격해 고의로 충격한 행위는 용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