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부터 성산까지 '제주 지역갈등' 어쩌나
입력 : 2022. 08. 24(수) 17:0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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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가치 지역갈등 합동토론회 개최
제주 대표적인 갈등 현장 9곳 당사자 참석
강영진 교수 "일방주의 행정문화가 큰 원인
법정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격상해야"
제주 대표적인 갈등 현장 9곳 당사자 참석
강영진 교수 "일방주의 행정문화가 큰 원인
법정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 역할 격상해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제주사회 지역갈등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행정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제주사회 지역갈등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에 대표적인 지역갈등으로 꼽히고 있는 9곳의 당사자를 초청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9곳은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제2공항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서귀포시 우회도로 ▷비자림로 확장공사 ▷월정리 오폐수처리장 ▷제성마을 왕벚나무 ▷송악산 리조트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등이다.
이날 '제주사회 주요 갈등현안 해결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제주도내 주요 갈등 현안 9건 모두 개발과 환경 사이의 갈등"이라며 "특히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방주의 행정문화'가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정책과 사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공기관 내에서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빈번해지고, 해결도 극히 힘들어졌다. 갈등비용 역시 과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상의 법정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지사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정기구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법정기구라는) 중요성에 비해 역할이 미미한 데다 집행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사무처를 설치해 충분한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 및 사회적 대화 진행에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가 상임위원 및 상근 전문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또 도민 참여 등 사회적 제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제주사회 지역갈등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에 대표적인 지역갈등으로 꼽히고 있는 9곳의 당사자를 초청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9곳은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제2공항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서귀포시 우회도로 ▷비자림로 확장공사 ▷월정리 오폐수처리장 ▷제성마을 왕벚나무 ▷송악산 리조트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등이다.
이날 '제주사회 주요 갈등현안 해결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제주도내 주요 갈등 현안 9건 모두 개발과 환경 사이의 갈등"이라며 "특히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방주의 행정문화'가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정책과 사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공기관 내에서만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빈번해지고, 해결도 극히 힘들어졌다. 갈등비용 역시 과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상의 법정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지사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정기구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법정기구라는) 중요성에 비해 역할이 미미한 데다 집행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사무처를 설치해 충분한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 및 사회적 대화 진행에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가 상임위원 및 상근 전문위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또 도민 참여 등 사회적 제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