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제주지검 "뭐가 달라졌나"
입력 : 2022. 04. 22(금) 15:3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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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장 중재안' 여야 수용
같은날 제주지검 토론회 개최 통해
"범죄자 최대 수혜·국민은 피해자"
같은날 제주지검 토론회 개최 통해
"범죄자 최대 수혜·국민은 피해자"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 서열 2위인 김선화 차장검사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이 현재 다루고 있는 6대 중요범죄(대형참사·부패·공직비리·경제·선거·방위사업)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에 맡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 밖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 6개이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제주지검 김선화 차장과 권다송이 검사, 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욱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선화 차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권 박탈을 유예하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며 "범죄의 총량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직후 제주지검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이 현재 다루고 있는 6대 중요범죄(대형참사·부패·공직비리·경제·선거·방위사업)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에 맡기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 밖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 6개이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제주지검 김선화 차장과 권다송이 검사, 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욱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선화 차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권 박탈을 유예하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며 "범죄의 총량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직후 제주지검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