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함구한 사건들 알고보니 '한 사건'
입력 : 2022. 04. 20(수) 15:30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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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공무원·유흥업자와 유착 의혹 일자
압수수색·구속영장 잇따랐지만 '건건' 대응
검찰 "경찰 3명·공무원 1명 모두 같은사건"
최근 재판 넘겨져… 조만간 첫 공판 열릴 듯
압수수색·구속영장 잇따랐지만 '건건' 대응
검찰 "경찰 3명·공무원 1명 모두 같은사건"
최근 재판 넘겨져… 조만간 첫 공판 열릴 듯
각기 다른 사안인 줄 알았던 사건들이 알고보니 하나의 사건이었다. 제주경찰이 수사한 '유흥업자-경찰관-공무원 유착 의혹 사건' 이야기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수뢰 후 부정처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B팀장(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서울청 소속 C경정과 D경감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유흥업소 업주·직원들과 연관이 있다.
먼저 A경위는 유흥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챙겼으며, 당시 코로나19 관련 단속 업무를 맡았던 B팀장은 단속 정보를 유흥업주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경위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B팀장은 "계도 차원으로 업주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C경정은 2018년 김씨(당시엔 건설업자)에게 부탁을 받아 김씨 지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 내용을 확인, 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경감은 상사인 C경정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감 여부를 확인한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경찰이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B팀장의 제주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3명, 공무원 1명은 모두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첫 재판일자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에서는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교육보다는 조직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수뢰 후 부정처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B팀장(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서울청 소속 C경정과 D경감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유흥업소 업주·직원들과 연관이 있다.
먼저 A경위는 유흥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챙겼으며, 당시 코로나19 관련 단속 업무를 맡았던 B팀장은 단속 정보를 유흥업주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경위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B팀장은 "계도 차원으로 업주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C경정은 2018년 김씨(당시엔 건설업자)에게 부탁을 받아 김씨 지인의 구치소 수감 여부 내용을 확인, 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경감은 상사인 C경정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감 여부를 확인한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경찰이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B팀장의 제주시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3명, 공무원 1명은 모두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첫 재판일자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에서는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교육보다는 조직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