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소식에 제주지검 내부 결속
입력 : 2022. 04. 14(목) 13:5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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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간부급 검사 7명 모여 반대 의지 확인
지검장도 '중수부 논란' 비유하며 우려 입장
지검장도 '중수부 논란' 비유하며 우려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내부 결속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지검 소속 부부장, 부장, 차장 검사 등 간부금 7명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검 검사들은 "검수완박은 수사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역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도 없이 검찰 수사를 봉쇄하는 것은 범죄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부패 방지에도 결함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내용은 현재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공지된 상황이다.
이어 14일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언론사 기고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환경파괴 사범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됐다"며 "만약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자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든지, 기껏해야 올레길 쓰레기나 주워야 하는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2011년 중수부 폐지 논란 당시 '거악(巨惡)이 편히 잠들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인용하며 "(검수완박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공직비리, 경제, 대형참사, 방위사업, 선거 수사권까지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한다"며 "수백 명의 증인과 수천, 수만 쪽의 회계자료가 등장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갖춘 상대방을 이겨내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료를 분석한 검사가 초동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헤쳐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이젠 자신이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완박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해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지검 소속 부부장, 부장, 차장 검사 등 간부금 7명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검 검사들은 "검수완박은 수사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역시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도 없이 검찰 수사를 봉쇄하는 것은 범죄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부패 방지에도 결함이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내용은 현재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공지된 상황이다.
이어 14일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언론사 기고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환경파괴 사범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됐다"며 "만약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자격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든지, 기껏해야 올레길 쓰레기나 주워야 하는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2011년 중수부 폐지 논란 당시 '거악(巨惡)이 편히 잠들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인용하며 "(검수완박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공직비리, 경제, 대형참사, 방위사업, 선거 수사권까지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한다"며 "수백 명의 증인과 수천, 수만 쪽의 회계자료가 등장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갖춘 상대방을 이겨내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료를 분석한 검사가 초동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헤쳐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이젠 자신이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완박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해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