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장비 놔두고 국가경찰 캠코더 단속 '촌극'
입력 : 2022. 04. 08(금) 19:40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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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스쿨존 단속장비 61대 '개점휴업'
이관 요청 거절 당하자 국가경찰 직접 단속
"어린이 안전 위해 하루빨리 장비 운영하라"
자치경찰 "서버 구축 지연… 6월 가동 예정"
이관 요청 거절 당하자 국가경찰 직접 단속
"어린이 안전 위해 하루빨리 장비 운영하라"
자치경찰 "서버 구축 지연… 6월 가동 예정"
자치경찰이 설치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이 캠코더를 들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신호·속도위반이 속출하고 있지만 자치경찰 단속장비는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제주경찰청이 설치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적발 현황을 보면 구좌읍 하도초등학교(과속)가 1만8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좌읍 동복분교(과속·신호) 1만7145건 ▷제주시 외도초(과속·신호) 1만6813건 ▷서귀포 샘터어린이집 1만4726건 ▷구좌읍 한동초 1만3026건 등의 순이었다.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는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억원 넘게 들여 55개 스쿨존에 총 61대를 설치했지만 서버 구축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경찰에서 서버 구축 전까지 해당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해 주겠다고 했지만, 자치경찰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스쿨존에서는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이동식 단속장비 혹은 캠코더를 들고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도 안되며, 작은 법규위반 행위라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자치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의 신속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을 향해 "무인단속장비 자체 운영은 '제주도민이 납부하는 과태료 재원은 제주도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서버구축 등의 작업에 있으며, 6월쯤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제주경찰청이 설치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적발 현황을 보면 구좌읍 하도초등학교(과속)가 1만8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좌읍 동복분교(과속·신호) 1만7145건 ▷제주시 외도초(과속·신호) 1만6813건 ▷서귀포 샘터어린이집 1만4726건 ▷구좌읍 한동초 1만3026건 등의 순이었다.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는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억원 넘게 들여 55개 스쿨존에 총 61대를 설치했지만 서버 구축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경찰에서 서버 구축 전까지 해당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해 주겠다고 했지만, 자치경찰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스쿨존에서는 국가경찰(제주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이동식 단속장비 혹은 캠코더를 들고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도 안되며, 작은 법규위반 행위라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자치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의 신속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을 향해 "무인단속장비 자체 운영은 '제주도민이 납부하는 과태료 재원은 제주도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서버구축 등의 작업에 있으며, 6월쯤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