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등 전국 643개 여성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력 : 2022. 03. 25(금) 17:2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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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입장문 발표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
제주여민회 등 전국 643개 여성·시민단체는 25일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제주지역에서 제주여민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한부모회 '해밀', 제주YWCA여성의쉼터, 진보당 제주도당이 참여했다.
이들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한국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제주지역에서 제주여민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한부모회 '해밀', 제주YWCA여성의쉼터, 진보당 제주도당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