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비공개 선고 논란에 감사 청원
입력 : 2022. 03. 11(금) 17:0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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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11일 대법원에 청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이 빚은 판사의 공식 사과 및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지방법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비공개 선고'라는 특혜를 제공(본보 1월 17일자 4면)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 요구에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을 빚은 판사의 공식 사과 및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제주지법 A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B씨의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판사가 법정경위에게 방청객을 퇴장시키도록 한 뒤 검사만 있는 자리에서 B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제주법원 관계자는 "B씨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A판사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B씨는 제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비공개 선고 결정은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헌법 위반 행위임은 물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라며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익히 알려진 유명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및 처벌, 재발 방지책 없이 이 사건을 지나친다면 사법부 불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을 빚은 판사의 공식 사과 및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제주지법 A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B씨의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A판사가 법정경위에게 방청객을 퇴장시키도록 한 뒤 검사만 있는 자리에서 B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제주법원 관계자는 "B씨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A판사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B씨는 제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비공개 선고 결정은 헌법 수호기관인 법원의 헌법 위반 행위임은 물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라며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익히 알려진 유명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및 처벌, 재발 방지책 없이 이 사건을 지나친다면 사법부 불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