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정부는 비료 가격 인상분 전액 책임져라"
입력 : 2022. 03. 08(화) 14:0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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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도연맹·여성농민회 도연합 성명서 발표
요소 사태 직격탄 맞은 건 농민… 비료값 3배 올라
요소 사태 직격탄 맞은 건 농민… 비료값 3배 올라
제주 농민들이 요소 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은 것은 요소수가 아니라 농민들이라며 폭등한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은 버틸 힘이 없다. 정부는 비료 가격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전국적으로 요소 사태를 '요소수' 문제 하나로 몰고 갔고, 요소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잠잠하다"며 "정작 요소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농민들로 지난해 20㎏에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비료가 2만89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고 다른 무기질 비료 또한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보조해 농민에게는 가격 인상분의 20%만 부담하게끔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농가별 최근 3년간 사용한 무기질비료의 95% 이하의 물량만 보조가 되는 것"이라며 "작목 전환이나 재배 면적의 변화, 귀농 등에 따른 사용량 증가를 포함해 할당된 물량 이외 추가분은 인상된 가격 그대로 비료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반 원예용 비료는 약 47%의 가격이 인상됐지만 보조율은 정해지지도 않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특정 작물에 필요한 무기질 원예 전용 비료는 가격이 약 57% 인상됐지만 보조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는 감귤나무에 비료를 하고 봄 밭작물을 파종, 비료를 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기후위기와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시름하는 농민들이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시름에 잠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민은 버틸 힘이 없다. 정부는 비료 가격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전국적으로 요소 사태를 '요소수' 문제 하나로 몰고 갔고, 요소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잠잠하다"며 "정작 요소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농민들로 지난해 20㎏에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비료가 2만89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고 다른 무기질 비료 또한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보조해 농민에게는 가격 인상분의 20%만 부담하게끔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농가별 최근 3년간 사용한 무기질비료의 95% 이하의 물량만 보조가 되는 것"이라며 "작목 전환이나 재배 면적의 변화, 귀농 등에 따른 사용량 증가를 포함해 할당된 물량 이외 추가분은 인상된 가격 그대로 비료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반 원예용 비료는 약 47%의 가격이 인상됐지만 보조율은 정해지지도 않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특정 작물에 필요한 무기질 원예 전용 비료는 가격이 약 57% 인상됐지만 보조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는 감귤나무에 비료를 하고 봄 밭작물을 파종, 비료를 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기후위기와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시름하는 농민들이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더 큰 시름에 잠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