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중대재해 강력 대응… '전문 수사팀' 신설
입력 : 2022. 02. 18(금) 16:5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집중 수사체계 구축
유관기관과 협조 통한 신속한 수사 방침
유관기관과 협조 통한 신속한 수사 방침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적인 수사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의료사고 수사팀을 보강해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으로 확대 구성했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수사팀은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 기관의 영역에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제주에서는 14건의 산업재해와 기타 사고 31건 등 총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며 산업재해 분야는 고용노동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적인 수사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의료사고 수사팀을 보강해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으로 확대 구성했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전문수사팀은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 기관의 영역에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제주에서는 14건의 산업재해와 기타 사고 31건 등 총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며 산업재해 분야는 고용노동부, 시민재해 분야는 경찰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