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경찰위원장 "국가경찰-자치경찰 확실히 나눠라"
입력 : 2022. 02. 10(목) 17:1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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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맞춤형 실현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 대선후보에 요구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향해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공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건의할 자치경찰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자경위는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8개 시·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자경위는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국가 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분야는 ▷자치경찰 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 3개 분야이며, 세부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 교부세·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자경위는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경위는 1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8개 시·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자경위는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국가 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분야는 ▷자치경찰 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 3개 분야이며, 세부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 교부세·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자경위는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