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격리 시 최저 가격 보상하라"
입력 : 2022. 02. 08(화) 15:5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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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쌀 농가 투쟁' 지지 선언
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 도연맹)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산물 시장격리 시 생산에 따른 최저 가격은 보장해야 하며, 전국 쌀 생산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농 도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쌀 생산량이 3% 이상 증가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를 할 수 있게 만든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며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정부는 자동 시장격리를 미뤄왔고, 농민들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인데, 역공매는 정부가 비밀리에 정해 놓은 매입가 상한선을 농민들이 눈치껏 예측해 그 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게 하고, 정부는 최저 가격을 적어낸 농민들의 벼를 매입하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농민들이 역공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매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한번 유찰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역공매로 지역·농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역공매 방식이 정부가 원하는 데로 이뤄진다면 다른 품목들 또한 정부의 방침대로 끌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농 도연맹은 "제주에서도 종자대, 농약대, 인건비에도 못 비치는 금액을 제시하며 양배추와 당근을 시장격리해 갈아엎고 있다"며 "농산물 시장격리 시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하며 전농 도연맹은 전국적인 쌀 농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제주 농업의 현실과 결합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 도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쌀 생산량이 3% 이상 증가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를 할 수 있게 만든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며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정부는 자동 시장격리를 미뤄왔고, 농민들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인데, 역공매는 정부가 비밀리에 정해 놓은 매입가 상한선을 농민들이 눈치껏 예측해 그 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게 하고, 정부는 최저 가격을 적어낸 농민들의 벼를 매입하는 방식"이라며 "정부는 농민들이 역공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매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한번 유찰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역공매로 지역·농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역공매 방식이 정부가 원하는 데로 이뤄진다면 다른 품목들 또한 정부의 방침대로 끌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농 도연맹은 "제주에서도 종자대, 농약대, 인건비에도 못 비치는 금액을 제시하며 양배추와 당근을 시장격리해 갈아엎고 있다"며 "농산물 시장격리 시 최저 가격을 보장해야 하며 전농 도연맹은 전국적인 쌀 농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제주 농업의 현실과 결합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