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달라" 女순경 성희롱 제주 경찰관 징계 정당
입력 : 2022. 02. 08(화) 14:2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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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출소에서 저질러 징계 처분 당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처분 문제 없다" 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처분 문제 없다" 패소
경찰 실습생을 성희롱한 제주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해 4월 9일까지 경찰학교 실습생(순경) B씨를 상대로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같은해 12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강등 처분에도 불복한 A씨는 ▷담당 감찰관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 ▷B씨가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자신에게 성희롱하는 등 B씨에게도 상당한 책임 존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진술조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돼 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반면 B씨와 동료 경찰관의 진술 등을 비춰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 또 신규임용 경찰 공무원인 B씨가 실습 2~3개월 만에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해 4월 9일까지 경찰학교 실습생(순경) B씨를 상대로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9월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같은해 12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강등 처분에도 불복한 A씨는 ▷담당 감찰관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 ▷B씨가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자신에게 성희롱하는 등 B씨에게도 상당한 책임 존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진술조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돼 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반면 B씨와 동료 경찰관의 진술 등을 비춰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 또 신규임용 경찰 공무원인 B씨가 실습 2~3개월 만에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