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 자매 사건에 '사각지대' 실태조사
입력 : 2022. 01. 26(수) 16:36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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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월 중순까지 실태조사 진행
출신 신고와 함께 취약계층 현실 확인도
경찰에선 세자매母 신병처리 놓고 '고심'
출신 신고와 함께 취약계층 현실 확인도
경찰에선 세자매母 신병처리 놓고 '고심'
제주에서 23살·22살·15살 세 자매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살아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세 자매 모친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4월 15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중순 확인된 세 자매의 사례처럼 장기간 출생 미신고 등의 사례가 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 주요 항목은 ▷출생 미신고,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가구 조사 ▷학령기 미취학·거소 불명확·아동방임 및 학대 의심 가구 조사 ▷사회보험료 체납·각종 공과금 미납 가구 조사 ▷주거 취약가구(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조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 나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체계 개선 및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에 점검반을 편성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자매의 모친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세 자매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교육적 방임 외에는 뚜렷한 학대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A씨와 세 자매는 함께 살고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아동전문기관 등과 함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 결국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느냐, 마느냐가 고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자매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중점에 두고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과 경찰 등은 세 자매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지급, 심리 상담,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4월 15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중순 확인된 세 자매의 사례처럼 장기간 출생 미신고 등의 사례가 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 주요 항목은 ▷출생 미신고,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가구 조사 ▷학령기 미취학·거소 불명확·아동방임 및 학대 의심 가구 조사 ▷사회보험료 체납·각종 공과금 미납 가구 조사 ▷주거 취약가구(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조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 나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체계 개선 및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에 점검반을 편성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자매의 모친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세 자매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교육적 방임 외에는 뚜렷한 학대 정황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A씨와 세 자매는 함께 살고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아동전문기관 등과 함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 결국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느냐, 마느냐가 고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자매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중점에 두고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과 경찰 등은 세 자매에 대한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지급, 심리 상담,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