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가정폭력 급증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방치수준'
입력 : 2021. 12. 29(수) 13:2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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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정폭력 2년 새 21.4% 증가.. 상담기관 인프라 태부족
제주여성가족硏 '제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방향'
제주여성가족硏 '제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방향'
제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가해자 교정 치료'를 위한 인프라는 태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이화진 연구위원)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은 2018년 677건에서 2020년 822건으로 2년간 21.4% 증가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부터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상당 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7430건, 2019년 7651건, 지난해 8087건 등이다.
제주경찰청 통계에서도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822건으로 전년도 7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선 지난 10월까지 797명이 검거됐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리에 있어 구속비율은 2%미만으로,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뿐 아니라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 안전 확보를 위해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관련 사업 현황 및 효과성 분석 등 연구 및 자료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제주시 주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주가족사랑상담소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마저도 부족한 예산으로 자비를 부담해가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상담기관에서는 인력·예산 등 인프라 부족으로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상담 및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2019년 119명, 지난해 198명, 올해 10월까지 102명 등 매년 100명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차 삭감되고 있다. 2018년 7120만원, 2019년 1056만원, 2020년 961만원, 올해 10월까지 961만원 등이다. 매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비교하면 이같은 예산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을 통한 교정치료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상담기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이화진 연구위원)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은 2018년 677건에서 2020년 822건으로 2년간 21.4% 증가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부터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상당 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7430건, 2019년 7651건, 지난해 8087건 등이다.
제주경찰청 통계에서도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822건으로 전년도 7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선 지난 10월까지 797명이 검거됐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리에 있어 구속비율은 2%미만으로, 대부분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뿐 아니라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 안전 확보를 위해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관련 사업 현황 및 효과성 분석 등 연구 및 자료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제주시 주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주가족사랑상담소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마저도 부족한 예산으로 자비를 부담해가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상담기관에서는 인력·예산 등 인프라 부족으로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상담 및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2019년 119명, 지난해 198명, 올해 10월까지 102명 등 매년 100명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차 삭감되고 있다. 2018년 7120만원, 2019년 1056만원, 2020년 961만원, 올해 10월까지 961만원 등이다. 매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비교하면 이같은 예산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을 통한 교정치료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상담기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